안녕하세요!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고려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바로 “이민 가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받으면 국적이 바뀌는 건가?’
‘이중국적이 가능한 나라가 있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은근히 오해가 많은 분야입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영주권 vs 시민권(국적)’의 차이,
그리고 한국 국적 유지가 가능한 이민 국가와 이중국적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영주권이란?
시민권과는 다릅니다!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은 말 그대로
그 나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그 나라의 국민(citizen)은 아니기 때문에
- 선거권이 없고
- 여권도 발급받지 못하며
- 외교보호나 병역, 세금 일부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영주권자는 호주에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지만
호주 여권을 발급받거나 총선 투표는 불가능하죠.
즉, 영주권자는 '체류 신분'이지, 국적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시민권 취득 = 국적 취득
이때부터 ‘국적 포기’ 이슈가 생깁니다
시민권(Citizenship) 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최종 목표가 되는 단계로,
정식 여권을 받을 수 있고, 선거권, 복지, 교육 등 모든 국민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국 국적을 요구합니다.
즉, 한국 국적과 충돌이 생기는 거죠.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몇 가지 예외는 존재합니다.
3. 한국의 이중국적 제도 – 제한적 허용
2010년 이후, 한국도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천적 이중국적자
예: 해외 출생 2세,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 기한이 주어짐
② 우수 인재 귀화자
→ 의사, 과학자, 예술인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이중국적 가능
③ 병역 의무 이행자
→ 남성 이중국적자가 한국 병역을 마치면 국적 유지 가능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외국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이민을 통해 시민권을 받을 계획이라면,
‘한국 국적 유지 여부’를 먼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4. 영주권 vs 시민권 – 무엇이 다를까?
| 국적 변화 | X (한국 국적 유지) | O (한국 국적 포기 or 상실) |
| 선거권 | 없음 | 있음 |
| 여권 발급 | 불가능 | 가능 |
| 체류 제한 | 있음 (장기 미거주 시 박탈 가능) | 없음 |
| 직업 제한 | 일부 제한 | 없음 (공무원 가능) |
| 의료/교육 혜택 | 대부분 동일 | 완전 동일 |
TIP:
영주권은 그 나라에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음
예: 캐나다 영주권은 5년 중 730일 이상 거주해야 유지됨
5. 한국 국적 유지하며 살기 좋은 국가들
“영주권만으로도 정착이 가능한 나라”를 찾는다면
아래 국가들이 한국인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캐나다
- 영주권 → 시민권 신청은 선택
- 장기 체류만으로도 혜택 충분
- 국적 없이도 의료/교육/복지 대부분 동일
호주
- 영주권으로 자녀 교육, 복지 이용 가능
- 시민권 신청은 자율적
- 단, 일정 기간 거주 필요 (4년 중 3년)
뉴질랜드
- 영주권자도 장기 체류 시 안정적
- 의료 혜택, 부동산 구입 가능
- 시민권 없어도 불편 적음
포르투갈
- 영주권 체류 5년 → 시민권 선택 가능
- 나이, 자산 상관없이 장기 비자 루트 존재
조지아
- 무비자 1년 체류 후 → 장기 비자 신청
- 국적 유지하면서 저비용 거주 가능
6. 시민권 취득 시 주의할 점
- 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본인 의사 무관)
- 한국 국적 상실자 = 재외동포(F-4) 비자 대상자
- 병역 미필 남성은 국적 포기 전 병역 의무 해결 필수
TIP:
국적 상실 후에도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을 계획이 있다면
F-4 비자나 재외동포 신분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민을 고민할 때, 영주권만 받아도 충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민권까지 가야 편한 경우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적이 바뀐다는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민 계획을 현실적으로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